비교일본학, Vol.47 (2019)
pp.43~66
DOI : 10.31634/cjs.2019.47.043
- 아베노믹스와 일본 경상수지의 구조변화 -
본 논문은 ‘일본은 성숙한 채권국의 단계에 진입하였는가?’라고 하는 연구문제를 제시함으 로서 일본경제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통해 아베노믹스 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최근 일본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 즉 무역수지 적자의 고착화와 소득수지 흑자의 확대는 일시적 충격의 결과가 아닌 구조적 변화의 결과였다. 그래서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는 수입 금액의 확대만 가져올 뿐 수출가격의 하락과 수출수량의 증가는 가져오지 못했다. 국내 투자 기회의 축소로 인해 일본 기업들은 해외생산거점을 늘려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엔저는 역 수입효과로 인해 수입금액을 확대시켰고, 일본기업들은 현지 판매가격의 안정화 행동으로 엔 저를 통한 환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기업들은 개선된 영업이익을 국내에 재투자하거나 임금 으로 환원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해외에 재투자하거나 일부 이익을 국내 출자자들에게 환원했 다. 이러한 일본 기업들의 전략은 소득수지 흑자의 확대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가능하게 했고, 그 결과 일본은 전 세계에서 대외순자산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 경제정책 측면에서 ‘성숙한 채권국가 일본’이 던져주는 시사점은 아베노믹스와 같은 통화 정책 중심의 정책패키지가 아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바탕으로 두터운 민간전축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이는 마찬가지로 상당한 기업저축을 보 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Structural changes in Japan’s current account surplus
This paper analyzed the research question ‘Is Japan entering the stage of a mature creditor country?’ considering what the Japanese economy is currently facing, and also explained why the evaluation of Abenomics is mixed. Recent structural changes in Japan's current account, namely the trade deficit being stuck and the expansion of its income account surplus, were the result of structural changes, not the result of temporary shocks. Thus the weak yen, caused by Abenomics, only brings about an expansion of imports, but has failed to bring about a fall in export prices or an increase in export volume. Shrinking domestic investment opportunities have forced Japanese companies to increase their overseas production bases. Against this backdrop, the weak yen has expanded the number of imports due to reverse import effects, and Japanese companies have been able to earn foreign exchange gains through pricing to market strategies. Companies did not reinvest their improved operating profits to domestic facilities or return them to wages. Instead, it has reinvested overseas or returned some of its profits to domestic shareholders. These Japanese companies' strategies have enabled the current account surplus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income account surplus, and Japan now has the largest foreign net worth in the world.